신혼 첫 전셋집으로 인천의 소규모 아파트에 둥지를 튼 A 씨는 최근 집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사는 아파트 한 동, 50여 세대를 전부 소유한 집주인이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아파트 대부분을 경매에 넘겨버린 겁니다. <br /> <br />당장 A 씨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처지인데 입주 전 이런 위험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조차 듣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피해 입주민 : (저희는)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 세대인데 굉장히 암담했고요. 처음에 저희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것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막막했죠.] <br /> <br />A 씨가 사는 아파트에서만 이런 피해자가 95세대에 달하는데 주변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[B 씨 / 피해 입주민 : (경매로)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하죠. 억울하기도 하고, 어떻게 해야 할지. 이제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.] <br /> <br />실제 지난달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한 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지난 2013년 처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,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비싼 이른바 '깡통 전세'가 늘어난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집값이 오르고 저금리가 이어지던 시기 이른바 '갭 투자'로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모으던 임대인들이 이젠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빚을 감당하지 못해 헐값에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세입자들입니다. <br /> <br />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전세금이 '후순위 채권'으로 밀리면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등의 적정한 전셋값 정보 등을 담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,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 규모도 늘릴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도 전국 지방청마다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한 달 만에 피의자 44명을 검거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1일) : 전세계약에 관한 내용, 또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 임차인들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1월 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91909535650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